시퀘스터의 진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유죄

Shamus Cooke
미국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양치기 소년처럼 긴축에 대해 소란을 피워 왔다. 이제 정치인들은 여론이 그들을 무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지금, 늑대를 풀어주려 한다. 양당이 만든 대량 삭감 대상은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다.

A Korean translation of Austerity USA Begins March 1st, with Introduction by translator.

[편집자 주] 3월 1일로 예정된 연방정부의 자동 예산 삭감 조치를 뜻하는 “시퀘스터(sequester)” 발동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치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시퀘스터로 인해 삭감되는 예산 다수가 미국 서민에 대한 사회보장비에 속하며 전사회적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의료부문 노동자이자 노동운동가인 샤무스 쿡(Shamus Cooke)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유죄라며 긴축 반대, 부자 과세를 위한 전 사회적 운동을 제안한다. 26일 미국 진보 웹진 Znet에 기고한 그의 의견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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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양치기 소년처럼 긴축에 대해 소란을 피워 왔다. 이제 정치인들은 여론이 그들을 무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지금, 늑대를 풀어주려 한다. 양당이 만든 대량 삭감 대상은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다. 

- 저소득층 60만 명에 대한 식료품 지원 사업
- 교육예산 대량 삭감. 오바마는 “이들 삭감은 수 천명의 교사와 교육자를 해고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수 만명의 학부모는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메디케어(의료지원비) 예산 중 120억 달러 삭감(2013년 후 더 증가)
- 수 백만 명에 대한 11% 실업지원금 삭감(월 평균 132 달러)
- 주정부 지원금 삭감(이 주정부들은 이미 3370억 달러를 삭감했다!)

또한 7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며, 저소득층 어린이 7만 명에 대한 교육지원프로그램도 중단된다.

이는 2013년에만 해당하는 계획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시퀘스터”긴축조치를 통해 10년 동안 연방 예산에서 매년 1000억 달러를 감축할 계획이다. 주로 일자리, 메디케어, 교육 재정이 삭감돼 이는 연방정부가 맡았던 사회보장비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질까? 뉴욕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비공식적으로, 국회의사당 직원과 의회 구성원들은 연기하거나 삭감을 상쇄할 수 있는 가시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인들의 싸움은 이제 극에 달했다. 그들은 양당 모두 비난받는다면, 이는 실제로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는 왜곡된 논리를 펴고 있다.

사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시퀘스터 긴축조치를 함께 만들었고 그래서 이들은 그냥 쉽게 이를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당은 삭감을 폐지하지 않을 작정이다. 이들은 단지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견했듯 시퀘스터로 인해 미국 경제가 침체돼 생길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오바마는 이 긴축 조치를 만든 “부채삭감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논란을 시작한 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이 혼란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그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부채위기제로”라고 부른다는 점을 기억하자).

오바마는 또한 아주 쉽게 미국민들이 미의회가 삭감을 영원히 보류하라고 요구하도록 호소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는 그 대신 공화당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도 알고 있는 “대타협(그랜드바겐)”을 제안하고 있다.

오바마가 제안한 대타협의 내용은 무엇인가. 백악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기타소비자물가지수 시행을 통한 사회보장비 1300억 달러 삭감
- 연방 노동자 퇴직 관계 30억 달러 삭감
- 대부분 헬스케어에 책정된 의료 지원비 중 4000억 달러 삭감

오바마는 냉소적으로 이 계획을 언급하며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라는 단어 대신 기타소비자물가지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3월 1일 삭감을 피하기 위해 오바마는 전체 1조 달러가 아닌 5000억 달러를 향후 10년간 삭감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오바마의 계획은 모순적이다. 오바마는 3월 1일까지 그의 계획이 관철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다수의 미국인들은 시퀘스터 삭감을 영원히 보류하길 원하지만 오바마는 이 계획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기만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바마는 최종적으로는 삭감하기 위해 현재 시퀘스터에 반대하는 것이다.

전문가 다수는 3월 27일이* 국가 예산 말일이기 때문에 의회가 시퀘스터를 허용할 것이라고 추측해왔다. 이는 다시 “사회보장비”를 대폭 삭감하게 될 새로운 “대타협”에 나서도록 할 수 있다. 3월 1일 삭감 후 가장 효과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당이 3월 27일 이후의 문제들을 지시하는 가장 좋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 본다.

실제 결과가 어떠하든, 민주당과 공화당은 사회보장비 대량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꽤 유사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방송에 보도된 언쟁 중 대부분은 순전히 책임을 타당에 전가하려는 그리고 대량 삭감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자계급을 바보로 만들려는 정치적인 가식일 뿐이다.

독립적인 이견의 부재 때문에 정치인들의 이러한 역겨운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노동과 진보 단체들은 민주당이 공화당에 직접적인 책임을 전가하며 긴축으로 사회안전망을 공격하도록 하는 기업 지배집단과 영합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양당은 연합해 지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연방 수준의 긴축으로 노동자와 가난한 민중을 공격하고 있다.

노동자와 지역 단체들이 단결해 “긴축반대, 부자에 대한 과세”를 요구한다면 현재와는 매우 다른 흐름을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격자의 문턱에서 자신의 보호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았다.

* 미국에서는 매년 10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지만 이 전까지 정기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예산을 임시로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하며 이 임시예산의 기한이 3월 27일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3월 27일 전 새로운 예산안이 합의돼야 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때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hamus Cooke is a social service worker, trade unionist, and writer for Workers Action. He can be reached at portland@workerscompass.org